해군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청구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 

뉴시스의 보도(2016.3.30)에 따르면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반대 주민과 단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해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정마을주민 등 5개 단체 120여명을 대상으로 3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유는 공사가 14개월 지연되며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원 중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불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단체와 개인 등에 34억원을 청구했으며,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으로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 세금에 손실을 준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해군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제주 강정해변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를 강력 비판하였다. 

강정마을회는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을 지키겠다고 한 것이 죄라면 해군은 주민을 죄다 죽이고 마을을 통째로 가져가라. 해군은 자신의 잘못으로 유발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이 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도지사와 도민, 국회의원 후보 등은 강정주민의 눈물을 외면말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같은 날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에 책임을 뒤집어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해군을 비난했으며, 

정의당 김종대 비례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방사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비리의 온상인 해군에 2000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녹생당도 논평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 파괴된 자연과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해군, 엄청난 방사비리에 자기 잘못은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이제는 주민들 열통터지게 하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참 가지가지 한다.